아이온커뮤니케이션즈의 골라보는 IT 이슈 (#17)
막오른 5G 전쟁...주파수 경매부터 망 중립성까지 [이미지 출처 : 이코노믹리뷰_080319] 5G를 향한 각 국가와 기업간 전쟁의 스타트를 끊은 영국은 3월 20일 5G용 주파수 경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각 국가의 5G 상용화는 대부분 2020년이지만, 영국은 주파수 조기 공급으로 기업들에게 운신의 폭을 넓히겠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5G 주파수 경매가 빠르게 진행되면 각 통신사들이 이에 맞춰 로드맵을 신속하게 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 이어 중국과 중동, 아프리카 국가들도 빠르게 5G 전쟁에 뛰어들었고, 미국에서는 경매 대상을 확대해달라는 주장도 나왔다고 합니다. 주파수 대역은 나눠서 가지는 것보다 붙어있는 상태가 유리한데, 경매가 진행 될 대역의 대부분을 경쟁사자 선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는 2019년 5G 조기 상용화를 목표로 주파수 할당을 위한 전파법 시행령과 개정안 작업을 마무리했으며, 5월 5G 주파수 할당 공고 진행, 6월 5G 주파수 경매 예정입니다. 일각에서는 할당되는 블록의 양을 통신사에 맡기는 무기명 블록경매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5G 주파수 경매만큼 중요한 것이 망 중립성인데요.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FCC)는 망 중립성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반면, 국내는 망 중립성 강화 원칙이 우세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망 중립성 강화 원칙을 ICT 공약으로 삼은 바 있으며,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망 중립성 강화를 촉구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망 중립성은 네트워크의 인프라를 균등하게 제공하는 것으로, 이를 폐지 시 필요에 따라 통신사가 인프라의 배분을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효율적인 주파수 관리가 가능하다는 긍정론도 나오지만 새로운 ICT 플랫폼 기업의 등장을 가로막는다는 부작용도 지적되고 있는데요. 국내의 망 중립성 강화 원칙이 굳건한 현상황에서, 망 중립성 강화와 연계되어 ICT 플랫폼 업체들이 주도권을 잡아 플랫폼 중립성을 완화해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보다 깊은 논의가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