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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대한민국 SW 살리기 끝장토론

지난 4월 12일 강남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센터에서 대한민국의 SW 산업을 살리기 위한 끝장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오후 2시에 시작하여 장장 6시간동안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이 토론에는 송병호 상명대 교수, OK JSP 노상범 대표, 아이온커뮤니케이션즈 오재철 대표, 이민석 NHN NEXT 학장 외 다수의 SW 업계 종사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오재철 대표는 토론회에서 SW 생태계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SW산업의 근본적 문제인 용역 산업 구조의 탈피가 가장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맨먼스에서 맨아워 구조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중점으로 하여 열띤 토론을 펼쳤습니다.

‘어떻게 하면 5년 후 우리 SW산업이 발전했다고 할 수 있는가?’의 주제를 시작으로 SW 시장과 공급자, 주변 관계사들 및 우리가 할 일 등에 대한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토론에서 다루어진 주요 내용을 하기와 같이 요약하였습니다.

1. 정부에서 해야 할 일

1) 용역 프레임 탈피 (SI산업 -> 사용자 가치 중심의 시장 : SW산업의 가치 상승)
현재 SW산업의 근본적인 문제는 ‘용역’에 있으며, SW에 대한 인식 및 용역이 개선되지 않으면 대한민국 SW의 미래는 불투명하다
2) 저작권과 사용권을 분리 발주자의 인식 전환을 위해 저작권과 사용권은 분리되어야 한다. SW는 구매의 대상이지 용역의 대상이 아니라는 인식이 되어야만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
3) 재하청 구조 개선 (갑-을-병-정)
정보 공개 청구 : 계약서 공개가 그 방안이 될 수도 있음
4) 맨먼스(Man/Month) -> 맨아워(Man/Hour)
5) IT 인력 백서
  - 연봉 수준과 연차별 커리어 등의 정보 공개를 통해 IT 인력에 대한 인식 개선(평생 직장 가능, 유망한 미래)
  - 개발자 등급제 불법 지정
6) 명확한 기준 제시 시스템 구축(매출, 맨아워 등)
  - 작은 기업들이 너무 많은 SW 업계 특성 상,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경쟁을 촉발하되 공정 경쟁을 도모하고, 독과점은 규제(점유율 50% 이상은 규제, 다수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시장에서의 정부 역할은 줄어들어야 함 (정부 발주 몇 천억은 전체 SW시장의 2-3%에 불과)
7) SW 기업을 죽이는 정부 자체 SW 배포 금지 (SW에 대한 표준만을 제시하고 이끄는 정부)

2. SW 관련 기관에서 해야 할 일

1) SW 협회, 정책연구소 수장 및 SW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토론 개최
2) 토론된 내용을 전달하는 협회 창설 및 리더 발굴
3) IT 인력에 대한 인식 개선 위한 SW 스타 육성 및 홍보 (NIPA 등 활용)
4) 개발자 커뮤니티의 선수 지원 – 새로운 인재 육성

3. SW 산업인이 할 일

1) SW 정책 개선을 위한 적극적 자세
  - 장하나 의원 : 재하청 구조 개선을 위한 미래부 정부 발의 법안 제의, SW 종사자의 적극 지지가 무엇보다 필요한 상황 (반대의 목소리만 높은 현황)
2) IT인력과 SW산업에 대한 일반인의 부정적인 인식 개선 위한 캠페인 진행 및 펀딩
3) SW 종사자의 목소리를 정부와 정책에 전달할 수 있는 협회 및 리더 발굴
  - 정치인 및 관련 정부에 적극적인 의견 제시 및 IT 지식 전달이 절실히 필요
  - SW 관련 정책 이력 및 법률에 관한 공부도 필요
  - 대화 통로 발굴하여 강론과 실행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