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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발표, 포스트코로나시대에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

2020. 07. 20

[이미지 출처 - 청와대]

▶7월 14일 '한국판 뉴딜' 발표

안녕하세요 아이온커뮤니케이션즈입니다.

지난 7월 14일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이 한국판 뉴딜은 2022년까지 총사업비 약 68조 원(국비 49조 원)을 투자하여 일자리 약 89만 개를 창출하고, 2025년까지는 약 166조 원(국비 114조 원)을 투자하여 일자리 약 190만 개를 창출을 목표로 하는 정책입니다.

정부는 이 한국판 뉴딜을 통해 코로나 이후 시대에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며, 이 변화가 피할 수 없는 거라면, 변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하며 오히려 도약의 기회로 삼고, 세계를 선도해 나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나가고자 합니다. 또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 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의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대전환임을 선언임을 밝혔습니다.

이 한국판 뉴딜은 크게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이 두 가지 축으로 나뉘어 추진되는데, 이 정책의 목표를 시행하기 위해서 10대 대표과제가 있고 세부적으로는 총 28개의 세부과제(디지털뉴딜 12개, 그린뉴딜 8개, 안전망강화 8개)가 있습니다.

▶뉴딜(New Deal)의 어원

[(좌)대공황이 찾아온 미국 / (우)미국 32대 대통령 루즈벨트/ 이미지 출처 - 위키백과]

1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은 신흥공업과 새로운 생산 기술의 급격한 발달과 더불어 무역과 자국 경제의 활성화로 인하여 사상 최대의 호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점차 심화되고, 전쟁이 끝나고 세계적으로 수요가 떨어졌고 공급이 수요를 뛰어넘는 현상이 발생, 이에 기업의 생산량도 줄고, 실업자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었고 결국 1929년 10월 미국경제에 그 유명한 '대공황'이 찾아옵니다.

1933년 미국 32대 대통령에서 취임한 '루즈벨트' 대통령은 국가가 경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정책을 시행했는데 이 정책이 바로 '뉴딜(New Deal)'입니다.

그리고 뉴딜 정책의 가장 큰 프로젝트인 후버댐 사업은 2만 명 이상의 노동자가 동원되는 대규모 토목사업이었습니다. 댐에 모아진 물은 식수로 활용되고 또 전력발전 또는 공업용수로 활용되며 미국 남서부 지역의 산업을 부흥을 시켰고, 경제 대공황을 극복하였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뉴딜 정책의 상징이기도 한 후버댐 사업을 비유하며 디지털 댐인 즉, '데이터 댐'을 활용하여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 의지를 밝힌 것 입니다. 이렇게 코로나19 위기극복과 포스트코로나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비대면 즉 언택트(Untact)시대에 걸맞는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활용'이 이 한국판 뉴딜에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한국판 뉴딜 '디지털 뉴딜(Digital New deal)'과 '그린뉴딜(Green New deal)'

[한국판 뉴딜 - 디저털 뉴딜과 그린 뉴딜 과제 / 이미지 출처 - 기획재정부]

이 한국판 뉴딜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경제와 사회를 새롭게(New) 변화시키겠다는 약속(Deal)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 이 두 개의 축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디지털뉴딜(Digtal New deal) - 경제 전반의 디지털 혁신 및 역동성 촉진 확산.

[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민국 경제의 디지털전환 및 데이터를 활용하여 데이터 댐을 구축합니다. 이 데이터 댐은 미국 대공황 위기를 극복한 '후버댐 프로젝트'와 비교되며 댐 완공 후 식수, 발전, 공업용수로 활용되었던 것처럼, 데이터를 구축하여 경제 위기를 극복하며 일자리 창출을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디지털, 네트워크, 인공지능 생태계 강화 차원에서 공공데이터 14만 개를 공개해 데이터 댐을 구축하여 8,400여 개의 기업 데이터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디지털 비대면(Untact) 산업을 육성하여 학교와 병원 등에 고성능 와이파이와 인공지능 체계를 갖춘다는 것입니다.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도 추진하여 도로와 항만 등 국가 SOC 인프라 관리 시스템을 디털화하여 도시와 산업단지 공간을 디지털화하여 물류체계를 고효율 지능형 시스템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입니다

(내용 출처 - 기획재정부)

▶그린 뉴딜(Green New deal) - 환경과 경제를 함께.

[이미지 출처 - 청와대]

그린 뉴딜(Green New deal)이란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뜻하는 말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면 고용과 투자를 늘리는 정책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 중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는데, 기후변화는 기상이변을 초례하고, 농작물 생산에 영향을 미쳐 식량 안보 문제와도 직결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변화로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바이러스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바이러스는 공중보건의 문제를 넘어 경제활동 중단에 이르기까지 각종 사회적 비용을 초래합니다.

도시, 공간, 생활 인프라에 녹색 전환을 위해 노후 건축물 23만 호부터 제로 에너지화하며 스마트 그린 도시 25곳을 조성하여 학교 리모델링을 통해 스마트 스쿨을 추진합니다.

저탄소 에너지 확산을 위해 전기차와 수소차를 보급하고 노후 경유차 폐지를 지원합니다.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10곳을 조성하여 스마트 생태 공장 100곳과 클린 팩토리 1750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대한민국의 그린뉴딜 정책은 경기 부양, 일자리 및 소득 창출, 세수 증대, 재정건정성 회복의 순환 고리를 만들 것으로 예측합니다.

(내용 출처 - 환경부)

▶한국판 뉴딜, 대한민국과 기업 모두 도약의 발판으로!

[이미지 출처 - 청와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 두 축을 바탕으로 디지털/데이터 구축을 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안정망을 강화하여 경제 성장을 뒷받침을 하여 포스트코로나시대에 선도국가로 전환을 선언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기업들은 A.I, 5G, 데이터, 비대면, 교육, 에너지 등 각 분야에서 기업의 능력을 펼칠 수 있는 좋은 기회임이 분명합니다.

이 정책과 과제들을 국가와 기업이 잘 수행하여 추격형경제에서 선도기업으로, 탄소의존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전환이 되어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이끄는 선도국가로 부상하기를 기원합니다.